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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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윤덕 1 이종훈 1 정병욱 1 박희원 1 안지희 1 은창용 1 박용범 1 권숙권 1 김남준 1 유정은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01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19, 2013. 10. 24.
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
 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67359 판결
  [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][공2004.5.1.(201),704]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715, 2000. 5. 8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